Getting My 개인회생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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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비해 한정승인은 훨씬 번거롭지만,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후순위 상속권자들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해서 일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전문가 도움없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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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파산 선고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포함하여 개인파산 단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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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파산신청서 서면심사 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폐지가 결정되는 동시폐지와 채권자집회까지 진행된 후 바로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이시폐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준비서류 미비로 인해 파산 신청이 기각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며칠 내로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나온다. 금지 명령이 나올 경우 유체동산 가압류 등의 추심이 금지된다. 부동산 가압류는 들어갈 수 있다. 금지 명령 이전의 추심이나 전부 명령이 있는 경우,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는 별도로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또한 유의할 점은 파산은 면책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청산 절차로서의 '수단'인 것이지, 그 자체로 면책을 의미하는 '목적'이 아니다. 실제로 파산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의 사건번호를 별도로 접수하며, 파산선고가 먼저 이뤄지고, 모든 파산절차가 종결되어야지만 비로소 채무자들이 희망하는 면책의 상속한정승인 효과가 면책결정을 통해 발생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파산 선고 후 진행되는 면책 절차에서 ‘면책 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원스톱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 보험을 비롯하여 금융관련 내역은 모두 부산개인파산 확인이 가능한데요.

개인파산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는 신청수수료, 송달료, 변호사 또는 개인회생 법무사 선임 비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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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 개시일은 고인의 사망일은 기준으로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